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8년
2009년
3. 서울중앙지법 2009. 9. 30. 선고 2009가합5266 판결
[부당이득반환] 항소[각공2010상,5] 부당이득반환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008년
4. 의정부지법 2008. 7. 1. 선고 2007구합5726 판결
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273]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1999년
1991년
6. 광주고법 1991. 7. 11. 선고 89구130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일시이용지지정처분무효확인등][하집1991(2),384] 일시이용지지정처분무효확인 농촌근대화촉진법 행정소송법 1982년
7. 서울고등법원 1982. 2. 9. 선고 81구453 판결
[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 농지근대화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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